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경제단체·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(위원장 1차관)를 개최하여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 이번 회의는 지자체,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①취약계층·영세업자 부담완화, ②국민생활 편익증진, ③행정절차·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다.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“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…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·장비 등 등록기준 완화 계속 읽기